최상목 "부동산PF 분양가 폭락땐 '폭망'…상속세 개편 신중"

올 셩제성장 2.2% 전망…내수회복 예상"현행 PF 구조 하에서는 위기 상황 반복""상속세 개편, 신중하게 추진할 것"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되며 내수는 시차를 두고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주요국은 1%대나 이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괜찮다"며 "수출부터 좋아지고 국민들이 (내수 회복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기조가 있다"며 "정부도 그 기조에 맞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까지 3%대에 머물다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것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내수가 안 좋다는 것은 민생이 어렵다는 뜻인 만큼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현행 부동산PF 제도는 분양가가 하락할 땐 연쇄적인 타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최 부총리는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며 선진국의 PF제도와 한국의 PF제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보니 분양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을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행 구조 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세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4분기 세수 추계를 보니까 작년과 같은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라든지 민생안정 세제 지원이 있는데, 그 규모가 많이 커서 세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규모는 아니고 그 효과도 몇년에 걸쳐서 나타난다"며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경기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수 부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최 부총리는 "계획한 것보다 재정지출 규모도 줄이고 해서 국가채무를 50% 초반으로 관리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며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의 감세 정책을 즉흥적으로 발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금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즉흥적으로 보일 순 있어도 관계부처 조율해서 나온 스케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양쪽 얘기를 모두 듣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이라며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현행 부동산PF 제도는 분양가가 하락할 땐 연쇄적인 타격이 크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최 부총리.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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