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은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이자 대안 선택이다. 후보 개인보다는 주로 소속 정당이 선택 기준이 된다. 대의정치가 대개 정당 중심으로 이뤄지긴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풍토는 정당을 핵심 선택 기준으로 만들고 있다. 정당정치가 그렇게 비판받고 있음에도 정당이 선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거가 이런 정당정치를 개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모순의 당위적 선거민주주의론에 기대고 있다.
각종 언론이나 조사기관들은 오는 22대 총선에서 여ㆍ야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선택 기준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지원론과 견제론이다. 지원론이 정국안정론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견제론이 적극적인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지원론이 견제론에 근접한 여론조사도 있었으나 대체로 견제론이 압도적이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선거는 견제론과 유사한 심판론이 우세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물론 심판론이 그대로 정권심판이나 야당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택 기준의 추세도 변화하고 투표 선택은 또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정부지원론이 상당 기간 우세했다. 코로나 방역 상황이 만든 보기 드문 경우였다. 그러다가 총선 2개월 앞두고서 견제론이 증가하더니 선거 직전에는 오히려 견제론이 앞섰다. 2020년 3월 3일 발표된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현 정부 지원’ 42%, ‘현 정부 견제’ 49%였다. 그러나 또 4월 15일의 실제 총선에서는 정부 여당이 압승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향후 추세와 여론 요인들을 살펴볼 일이다.
물론 1차적인 심판 대상은 정권이다. 집권 2개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지율이 30%대로 부정적 평가가 압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다. 심판받을 만하다. 그러나 심판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야당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 또한 저조하다. 지지율이 여당과 비슷하거나 더 못한 경우도 있다.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도 양당 모두 비슷하게 매우 높다. 갤럽의 2023년 네 번의 조사에서 양당 모두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평균 26%가량 더 높았다. 넓은 의미에서 양당 모두가 심판 대상이다.
현재 국회에서 이미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견제론은 새삼스럽다. 공식적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이 298명 중 167명, 실질적으로는 175명 내외가 된다. 이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일방주의를 견제하지 못했다. 대통령 중심제의 근원적 한계를 말할지 모른다. 무엇보다 국민 지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의석이 문제가 아니었다. 야당이 소수일 때도 국민 신뢰가 있을 땐 힘을 발휘했다. 국민의 신뢰 추락 원인은 재론할 필요 없이 다 아는 바이다. 견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찰과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 여당의 저조한 지지율이 민주당의 유일한 권력 기반이다. 불량정치의 공생 그대로 한국정치 민낯이다. 심판 대상으로 위기의식이 더 심각한 여당은 그나마 이를 탈피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반면에 견제력 강화를 내세우는 민주당은 불신 열차 그대로 달리는 기세다.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주체가 스스로 심판에 마주하고 있다. 선거의 심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대의민주주의는 살아난다. 이들 양당 모두를 심판하고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이 절실하다. 절실하지만 아직은 미약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전 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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