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교수 휴진 첫 날, 혼란은 없어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지난달 30일 확정된 가운데 의사들은 여전히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가자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리면서 법정다툼에도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전공의들이 떠난 후 빈 자리를 메워온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고려대의료원 소속 교수들이 이날 하루 휴진(외래 진료·수술)을 예고 했었지만, 휴진에 참여하는 규모가 크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 당장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여야, '더내고 더받는' 연금안 충돌
여야가 지난달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보장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앞서 공론화위가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두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시민대표단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는데요. 이날 공론조사 결과를 정식 보고받은 여야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5월 29일)까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관련기사
미-이집트, ‘두 국가 해법’ 지지
G7, ICC에 전범수배 연기 요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집트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엘시시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두 국가 해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이날 가디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가자전쟁 책임자들에 대한 전쟁범죄 수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담판이 임박한 가운데 불안을 조장하지 않기 위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관련기사
“케네디 주니어는 비뚤어진 바이든”
트럼프, 우호→비난 입장 선회
과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에 우호적이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그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 힐의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케네디 주니어는 비뚤어진 조 바이든, 사상 최악의 미 대통령 재선을 돕기 위해 민주당이 심은 급진 좌파 진보주의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당초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출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의 기반을 더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도 바뀐 것입니다.☞관련기사
유럽서도 틱톡 금지 가능성
EU집행위워장 “배제 않는다”
최근 미국에서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틱톡금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유럽연합(EU)도 틱톡을 금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폴리티코의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옌 유럽 집행위원장은 “(EU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근 틱톡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틱톡의 EU 디지털서비스법 준수 여부를 조사함에 따라 틱톡 라이트 앱 사용자들에 보상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 유럽 집행위원회는 틱톡이 소수인종을 차별하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금리 인상-달러 강세 후폭풍’
제2 플라자합의 가능성 제기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미 기준금리 인상과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면 2026년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아담 포센 소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지난달 30일 개최한 ‘요동치는 세계경제, 긴급진단’에서 “내년에 통화 긴축 사이클이 재개되면서 달러화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 및 재정 적자 증가는 내후년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미국이 재정·무역 적자 해소의 원인인 달러 강세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엔화 및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한 조치입니다.☞관련기사
2027년 '개고깃집' 사라진다
‘개 식용 종식추진단’ 출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최근 '개 식용 종식' 업무를 맡는 전담 조직인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 집행을 위해 지난 1월 22일 임시조직(TF)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구성, 운영해왔는데요.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추진단을 향후 3년간 과 단위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확정한 것입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전국 20년 이상 아파트 절반↑
서울·전북·대전은 60%대
최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전국에서 입주 20년 이상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594만20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1098만3750가구)의 54.1% 규모인데요.시도별로는 서울(63.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전북(62.7%), 대전(64.5%), 광주(58.9%)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20년 이상 아파트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8.1%), 충남(43.3%), 인천(49.3%), 경기(50.6%) 순이었습니다. 이에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신규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공매도 금지 조치 반년
코스닥 잔고 38%만 청산
최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수량은 1억1118만7524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공매도 금지 이전의 1억8127만1354주(지난해 11월3일) 대비 38.6% 감소한 수준인데요. 한편 공매도 금지 이전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잔고는 2억6136만2906주에서 약 53.8% 감소한 1억2075만5645주에 이르렀습니다. 6개월간 절반 이상이 청산된 것이죠. 이러한 차별화의 주요 배경은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종목에 대한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매도 잔고 금액이 가장 많은 종목은(코스피 기준)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POSCO홀딩스, 코스닥에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등 모두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관련기사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30일 고양시 일산 한국교육방송공사(EBS)사옥에 수사 인력을 보내 유시춘 EBS이사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인데요. 앞서 국민 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신고를 접수,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EBS 이사장 취임 이후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7.49% ‘동물 사체 훼손 장면, 문제 없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42.51%였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응답 이유로는 ‘이미 도축된 동물이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37.78%로 가장 많았습니다. ‘낚시, 제사 등 동물을 활용한 장면이 이미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는 31.11%, ‘현장 감독 등의 자문 하에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는 26.67%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응답 이유는 ‘오락적 이유로 난도질을 하는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50.65%로 가장 많았고 ‘공공위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29.87%), ‘동물학대 소지가 있기 때문에’(16.88%)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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