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출산 문제, 더욱 엄중하게 인식…다른 차원 고민해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건강·재산·자동차 보험료 과도하다는 지적, 개선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 "시간이 많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와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현장 방문을 언급하며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원칙과 그에 따른 성과를 재확인하고,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모아타운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 이어 노후성을 기준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외적으로 한미일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에 매진하겠다는 방침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해외 순방 일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동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우리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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