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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징역 5년…법조계가 바라본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재판에 불리한 영향 불가피
2023-12-07 16:38:53 2023-12-07 18:37:5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판결문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이 대표의 경선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 재판들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재판부,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적시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을 위한 조직 구축, 지지 세력 확보 등 준비와 그에 따른 정치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자금이 필요해지자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받은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이 대표의) 경선 준비 등 공적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쓰였다고 봤습니다.
 
20대 대선과 관련해 공식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인 2021년 6월 이전부터 서울 여의도 주변 사무실 두 곳을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이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은 사무실 임차와 사용 등 비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하지만 사무실이 아무 대가 없이 제공됐다고 볼 정황은 없다"며 "임대 등 관련 비용이 소명되지 않았고, 무상으로 받은 거라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한 6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이 대표가 자금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김 전 부원장이 해당 자금으로 이 대표의 경선을 준비하면서 이 대표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정된 '유동규 진술 신빙성' 주목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에 대해 세부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유죄가 선고된 데에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도 핵심 증인입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입장을 바꾸면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고 이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 만큼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이번 판결은 이 대표 재판의 바로미터라고 봐도 무방하다 "며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사실 판단을 잘못하지 않은 이상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부도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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