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횡재세 촉구' 전문가 간담회…"법안 추진해야"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민주당이 금융권의 횡재세 도입 필요성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최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교수, 나원준 경북대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이 참석합니다. 

 

경제와 세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운용되는 다른 나라 사례와 입법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국회)

 

횡재세는 고금리로 은행권이 거둬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의 일부를 '상생 금융'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이익을 빼앗아 금융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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