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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전세사기범 법정최고형 선고되도록 해달라"
대검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 개최
2023-11-02 17:13:37 2023-11-02 17:13:37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일선 검찰청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2일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원·인천지검장 등 주요 전세사기 사건의 수사와 공판이 집중된 7개 검찰청의 기관장들과 전세사기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아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여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세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은닉재사 환수 등을 통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2일 이원석 검찰총장 주재하에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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