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경제위기 심화…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민생경제 기자회견 개최…"가계·기업 휘청일 때 정부 적극 나서야"미래동력·소비진작 '쌍끌이 엔진'…3% 성장률 달성 가"비 온 뒤 땅 굳듯 단합…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것"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저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일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무대책으로 민생과 경제를 방치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고도 일침했는데요.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며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된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제 회복의 '쌍끌이 엔진'을 제시했는데요. 연구술 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 투자를 한 축으로, 총수요 부족 개선을 위한 소비 진작을 또 다른 한 축으로 삼는다면 경제성장률 3%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해 이 대표는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가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며, 부채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소비축소가 경기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인데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만에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며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 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성장회복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예산 증액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자영업자 대상 금리인하 프로그램 △청년 3만원 패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위한 입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다"며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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