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감사…'이재명 검찰 수사' 등 공방

국감 2일차…법사위 등 7개 상임위 감사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보건복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섭니다. 법무부의 수장인 한동훈 장관이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하는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영장 기각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한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우려가 커지는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 방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상대로 국감을 개시하는 교육위는 교권보호, 사교육비 경감,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에 대한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와 통일부 조직 축소,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환경부 대응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AI) 육성 규제 및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등과 함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우주항공청 설립 등에서 여야 간 시각 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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