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살이 68조원 '적자'…총수입 41조원↓
7월 누계 국세수입 43조4000억원 감소
관리재정수지 67조9000억원 적자 기록
정부 예상치 적자 대비 9조7000억원↑
2023-09-14 10:36:41 2023-09-15 07:11: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41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 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6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누계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입니다.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0조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줄었습니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 10조2000억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33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세수 진도율은 54.3%입니다. 올해 본예산 400조5000억원 중 7월까지 54.3%가 걷혔다는 의미입니다.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65.9%와 비교하면 11.6%포인트, 최근 5년 평균 64.8%보다 10.5%포인트 낮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12조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요인으로 17조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부가세는 6조1000억원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줄었습니다. 이는 한은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조원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기금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 11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수입 4조8000억원, 법정부담금 1조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누계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이다.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0조7000억원 감소했다. 자료는 관리재정수지 추이. (그래픽=뉴스토마토)
 
7월 누계 총지출은 39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조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2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3000억원 줄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7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8조5000억원 개선된 수치입니다.
 
사보기금수지 30조원을 제외한 7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는 18조9000억원 개선됐습니다. 이는 7월 부가세 중간예납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7월 부가세 수입은 21조1000억원입니다.
 
다만 올해 정부가 예상한 58조2000억원 적자 규모보다는 9조7000억원 많은 수준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은 부가세가 걷히는 달 중에 하나로 총지출은 평년 수준인데, 총수입이 많아져서 관리재정수지가 좋아진 것"이라며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6월에 비해 7월에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7월 말 중앙 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5000억원 증가한 1097조800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년 말 대비로는 64조4000억원 순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누계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이다.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0조7000억원 감소했다. 사진은 5만원권 지폐.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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