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윤리특위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17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론까지 불거지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내놓은 고육지책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윤리특위에 제소할 방침이었는데 이미 검찰이 김 의원 코인거래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당이) 진상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 더는 지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제소가 이 대표 지시였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리특위에 심사를 요구함에 따라 그간 활동을 이어온 당내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사실상 멈추게 됐습니다.
김남국 윤리특위 '늑장 제소'…의혹 불거진 지 12일만
이번 제소는 지난 5일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지 12일 만으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지난 1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미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당시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왔으나, 지도부는 의원 간 견해차가 있다는 이유로 최종 결의문에 해당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일각에서 이 대표가 당 차원의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를 직접 반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 당내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의총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쇄신 결의문에 싣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당 지도부를 향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비명계(비이재명) 등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민심 이반이 뚜렷한 상황인데 지도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방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 당이 궤멸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본지와 한 통화에서 "윤리특위 조사 결정이 늦기가 늦었다"고 지적하면서 "어찌 됐든 당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지난 15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진들도 얘기했고 초선들도 얘기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얘기해 결의안 첫 번째 항으로 (윤리특위 제소 내용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었다"며 "최종적인 결의문을 보고 매우 불쾌해 의원 전체방에 '어떻게 된 일이냐,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라'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양해해 달라'고 말한 뒤 끝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1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 대표가 김 의원의 지난 14일 '셀프 탈당'을 사실상 용인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인 김 의원의 탈당 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앞장서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제대로 된 수습 의지를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의총에서 일부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사퇴·재신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소 결정한 민주당, '이재명 사퇴론' 뭉갤 가능성↑
결국 문제가 이 대표를 향한 사퇴론까지 번지자 윤리특위 카드를 받아들인 꼴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불체포·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임에도 그간 여야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됐을 뿐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탓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는 여야 의원에 대해 39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징계가 결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 들어 특위 구성을 위한 회의도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43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가결된 건은 0건이었습니다.
이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윤리특위 제소 결정은 결국 이 대표의 사퇴론을 막고 자체 진상조사도 뭉개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됩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대응했어야 했는데 이미 사퇴가 터진 상황에서 봉합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돈봉투 논란처럼 돈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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