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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손녀 '말' 사주고 '유학비' 지원…감사원, 10개 비영리 단체 수사요청
회계부정 의심되는 단체 국고보조금 감사…총 횡령금액 17.4억 달해
2023-05-16 18:22:53 2023-05-16 18:22:53
지난해 6월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감사원이 16일 10개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와 회계 담당자 등 70여명을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총 횡령 금액은 17억4000여만원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10일부터 올해 2월3일까지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간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1억원 이상인 단체 등 900여곳으로 감사 범위를 집중했습니다. 감사 기간은 총 세 차례 연장됐습니다. 
 
감사원은 수사 의뢰 대상에 오른 비영리 단체들이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거나 가족 간 허위 계약을 통해 돈을 챙기기는 등 아주 다양한 수법을 사용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횡령한 돈을 자녀 사업자금과 주택구입 지원, 손녀 말 구입과 유학비 지원, 골프·콘도 이용에 사용한 민간단체 대표, 카드결제나 자동차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민간대표 등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비상근 대표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도 근무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 인건비를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동식물 보전사업 보조단체 대표가 허위 인건비를 보조금을 지급받아 횡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한류사업 참여 업체는 프로게이머 등과 협업해 PC 케이스를 개발·제작해 해외에 진출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내고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미 해외에 출시된 제품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산시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횡령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횡령 등 회계부정과 그 조력 행위를 엄단해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시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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