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내린다…서울은 17.3% 하락
2005년 이후 역대 '최대 하락'…09년 4.60%↓·13년 4.1%↓
세종 평균 30.68% 하락 '전국 1위'…인천 24.04%↓·경기 22.25%↓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2년 71.5%→2023년 69.0% 조정
2023-03-22 15:00:00 2023-03-22 18:33:5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평균 ‘18.6%’ 가량 내려갑니다. 또 현 시세와 비교한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18.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하락 폭입니다. 지난 2009년(-4.60%)과 2013년(-4.1%)에 비하면 약 14% 포인트 더 낮은 수준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18.6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뉴스토마토)
 
지역별로도 전국 17개 시·도가 일제히 내려갑니다. 세종은 평균 30.68%를 내리는 등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등의 순이었습니다. 서울의 평균 하락률은 17.30%입니다.
 
전체 주택을 가격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 정중앙 가격인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평균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내려갑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400만원,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순입니다.
 
다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 하락 등 보유세 경감으로 인한 주택 거래량 평년 회복이나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집값 호황기에 비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환경이 악화됐고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낮아지며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매도 움직임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71.5%)보다 2.5%포인트 내려간 69.0%로 2020년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이에 반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진다"며 "주택 유형과 가격대별로 목표 기간과 현실화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 및 공시가격 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및 서민주거 안정에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4월11일까지 이날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합니다. 열람대상은 전체 1486만호(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입니다.
 
이후 제출된 소유자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7.30% 하락했습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