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대중·오부치 선언 발전 계승"…기시다 "역대 내각 인식 계승"(종합)
윤 대통령 "강제동원 관련 구상권, 상정하지 않고 있다"…기시다 '방긋'
2023-03-16 20:10:31 2023-03-16 20:10:31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마련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금을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변제해주기로 한 데 감사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향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양국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저녁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 83분간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일본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익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회담에서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양국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경제·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하기 위한 더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우호·협력적 관계에 입각해서 일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의 주된 관심사는 기시다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을 언급할지와 과거사에 대한 사죄 여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1998년 10월 일한 공동선언’이라고 언급, 역대 내각 인식 계승에 방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그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제로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조치 실시와 함께 양국 간에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 물론 없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명칭을 정확하게 말했고, 2번 연속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발전하거나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없다’고 공식석상에서 못박았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 처리했다”라며 “그러나 2018년 정부의 입장과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 해석한 일관된 태도와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금에 의한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 발표했다”며 “(만약)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확정해 답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한국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를 발표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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