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김유진 기자] 정부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여 문제를 일정 부분 개선하겠다는 방침인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14일 세종관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단가 내역을 오는 16일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료비 인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통상 분기 말인 3·6·9·12월 21일에 발표하지만 이번에는 부처 간 이견으로 일정이 다소 밀릴 전망입니다.
앞서 한전은 2026년까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킬로와트시(kWh)당 전기요금을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1분기에는 kWh당 13.1원을 올렸는데, 앞으로 남은 3번의 요금 조정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51.6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물가에 올겨울 난방비 폭탄에 대한 국민 원성까지 높아지면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해 속도조절을 주문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14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단가 내역을 오는 16일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은 전기요금 고지서. (사진=뉴시스)
다만 요금 인상을 또 미루면 한전의 적자가 더 쌓이기 때문에 이 또한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국제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32조6034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 발전사가 만드는 전기의 가격이 비싸졌는데,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보면서 이를 사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까지 종료되면서 전기 구입 비용도 다시 올랐습니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가격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전은 이 제도를 통해 3개월간 월평균 7000억원에 달하는 전력구매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도입했는데 3개월을 초과해 적용할 수 없어 지난달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정부도 이날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여 에너지 위기를 탈피하는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열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나옵니다. 취지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단열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더욱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연료의 원가에 상응해 가격을 책정해야 소비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인상할 때는 영세 사업자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은 "전력 가격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전쟁 이전처럼 안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생산율은 높이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의 산업현장 도입을 정부 차원에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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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단가 내역을 오는 16일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은 전력량계.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김유진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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