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이번 난방비 대란은 소상공인과 공기업의 불확실성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소상공인은 급격히 오른 난방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반면, 정부로서는 요금을 올려야 공기업 정상화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습니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전기·가스 요금 분할 납부(각각 7월과 12월) 시행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 할인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제품 교체 지원과 에너지 비용 급등 보험 상품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으로 정상화 기조를 강조해온 정부는 난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2025년까지 정원 1만2442명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정원 조정으로 연간 최대 7600억원 인건비를 줄이고 불필요 자산 등 14조5000억원을 매각·정비할 계획입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 가운데)이 21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반면 지난해 각각 30조원 적자와 미수금 9조원이 추산되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정상화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같은 달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하면서 한전·가스공사 누적적자·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국제 연료가 폭등과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킬로와트시(kWh)당 요금을 총 19.3원 올렸는데, 그해 9월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요금 인상의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1분기 13.1원 인상 발표 때는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LNG 가격은 열량단위(MMBtu) 당 34 달러로 2020년의 7.7배, 석탄가는 1톤당 358 달러로 2020년의 5.9배에 달했습니다. 에너지 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이 ㎾h당 51.6원이라고 봅니다. 가스요금은 메가줄(MJ) 당 39원입니다.
1분기에 이어 요금 인상이 계속돼야 하는데, 정부는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어 '요금 인상 적기'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 측은 "당연히 연료비를 반영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고 물가와 에너지 가격의 추이, 공기업의 재정 상황을 다 고려해 결정한다고 하니 2분기에도 인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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