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우주경제 강국 도약 원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주개발 2.0'을 본격 가동한다.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공적인 발사 등을 통해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경제 시대의 도래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안) 등 핵심적인 우주개발 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3차에 걸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다양한 위성사업,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국내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것으로 한국의 우주 분야가 향후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단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날 회의에서는 '우주개발 2.0'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설정했다. 핵심 우주시스템 확보를 위해 공공주도 연구역량·인프라를 바탕으로 위성·발사체 기술개발을 꾀했던 종전의 우주개발 1.0에서 더 나아가 중장기 우주개발 임무를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우주탐사·과학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 확립 △우주과학 확장의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을 설정했다.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을 순차로 이행하며 무인탐사의 독자 능력을 확보하고 유인탐사, 우주정거장, 탐사기지 등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분야의 국제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30년대에 무인수송 능력을, 2045년까지는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발사체와 발사장,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세계 수준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2030년대까지는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 2045년에는 우주산업을 한국의 10대 주력산업으로 육성을 꾀한다.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을 통해 우주산업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강점분야 연계 등으로 신산업 발굴 및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본격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남을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을 위성 특화지구, 대전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화지구별 다양한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민간 우주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 기반시설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이 밖에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에도 착수한다. 이는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2022년 12월부터 2030년까지 9년간 총 사업비 1조4223억원이 투입돼 위성체,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 등이 개발·구축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할 구체적 청사진이 마련된 만큼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 △달 착륙선,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 △민간 주도 우주발사사업, 위성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육성 등 핵심 정책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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