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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심야 할증 조정'에 개인택시만 수혜...법인택시는 제자리
주말 개인택시, 전 주 대비 13%↑…법인택시는 1% 증가
서울시 "리스제 도입·전액 관리제 재검토 필요"
2022-12-07 06:00:00 2022-12-07 06: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택시 심야 할증 조정 이후 심야시간대, 개인택시는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난 반면, 법인택시 공급효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택시의 경우도 월드컵 경기와 주말이 낀 탓에 효과가 들쭉날쭉해, 실질적인 공급효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심야 택시 할증이 조정 이후 개인과 법인택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두 시간 앞당겨진 오후 10시부터 시작됐으며, 20% 고정이던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올랐다. 앞서 서울시는 연말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에 적용되던 3부제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전면 해제한 바 있다.
 
서울 택시, 심야 할증 조정 첫날 전 주 대비 42.9% 증가
 
심야 할증 조정이 시행된 지난 1일 서울의 심야 운행(오후 11시~익일 오전 2시) 택시는 전 주 대비 42.9% 급증했다. 이 중 개인택시는 60.6%가 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8.3%나 증가했다. 다만 같은 기간 법인택시 운행대수는 15.2% 증가했으나 이는 코로나 이전보다 42%가 부족한 상황이다.
 
심야 할증 조정 후 첫 주말인 지난 3일, 심야에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운행대수가 늘었다. 할증 조정 이전에도 주말 심야 택시 수요는 워낙 많았던 탓에 운행 증가율은 전 주 대비 크지 않았지만 개인과 법인택시 모두 영업량이 증가했다.
 
개인택시 운행률은 12.8%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8.4%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법인택시는 1.0% 증가에 그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36.1%가 부족했다.
 
서울시는 심야 할증 조정 이후 개인과 법인택시가 모두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다만 첫날에 개인택시 운행대수가 전 주 대비 6112대 증가하며 운행률이 60% 이상 급증했던 이유는 월드컵 경기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1150대가 증가한 것은 최근 부제 해제가 시행된 것과 더불어 심야 할증 조정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법인택시 증가대책 실효 적어
 
반면, 법인택시는 첫날인 1일과 달리 주말인 3일 전 주 대비 운행 대 수가 8150대에서 8229대로 소폭 늘고 증가율도 1.0%에 머물렀다. 2019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개인택시와 달리 법인택시 증가율은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앞서 시는 법인택시 업계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취업 수당을 내건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공급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후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심야 요금 조정 이후 효과는 나타났다"면서도 "법인택시 가동율 증가를 위해서는 전액관리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리스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와 종사자들은 인력 유입을 위한 보수체계가 재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리스제 도입과 사납금제인 전액관리제를 손 봐야 한다는 것으로 서울시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리스제는 기사 개인이 법인 소유 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제도인데, 개인택시와 비슷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액관리제, 회사·기사 소득 모두 감소
 
전액관리제는 법인 택시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회사에 납부하는 제도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월급제 도입을 취지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회사와 기사의 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약 1만 여 명의 법인택시 기사가 퇴사하는 등 택시 승차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법인택시 기사의 감소는 코로나19와 무관한, 종사자에게 불리한 수익 구조 탓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도 대리운전이나 배달로 인한 수입보다 택시 운행 수입이 크지 않을 경우 법인택시 기사들이 돌아오기 힘든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법인택시 업계 관계자는 "법인택시는 코로나19 영향에 전액관리제 실시가 겹치며 약 1만명의 기사가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가면서 업체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요금 인상분이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관련 제도 손질은 국토교통부의 역할이다. 최근 서울시에 권한이 있던 개인택시 부제 해제 권한을 국토부가 가져갔는데, 서울시와 법인택시 업계는 법인택시 업계에도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택시 심야 할증 조정이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도심에서 택시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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