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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회사 91%·기사 65%, "월급제 위한 전액관리제 반대"
"4대 보험·간접비 증가 등으로 회사·기사 소득 감소"
"회사는 불성실 근로, 기사는 초과금 분배 등 불만"
2022-10-05 09:33:10 2022-10-05 09:33:1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 법인택시 회사의 91%와 법인 택시기사 65%는 월급제 도입을 위한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 운수사업자 90.8%, 운수종사자 64.7% 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전액관리제는 법인 택시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근무 당일 회사에 납부하는 제도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월급제 도입을 취지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 2년 9개월 시행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회사와 기사의 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약 1만여명의 법인택시 기사가 퇴사하는 등 택시 승차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시는 전액관리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인택시 사업자와 종사자의 의견을 담는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실태조사는 법인택시업체 254개사와 종사자 2만39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13일 실시했으며 175개사(68.9%)·7414명(36.3%)이 응답했다.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택시회사의 약 60%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추정됐다. 응답자 중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는 택시회사는 90.8%(159개사), 종사자는 64.7%(4797명)가 전액관리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 (자료=서울시)
 
반대하는 이유로는 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변화된 소득, 기준금, 간접비 부담 등에 대한 기사들의 불만이 많고 불성실 근로가 증가한 것을 이유로 꼽았다. 택시기사는 초과금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전액관리제 찬반여부와 관계없이 인력유입을 위한 보수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운수사업자는 1순위 리스제, 2순위 사납금제로 응답했다. 종사자는 1순위 사납금제, 2순위 리스제라고 답했다. 리스제는 기사 개인이 법인 소유 택시를 빌려 영업하는 제도다.
 
리스제와 정액제(사납금제)는 운수사업자의 89.6%, 운수종사자의 79%가 선호했다. 이유는 사업자는 유입 증가를 위해, 운수 종사자는 실적 중심의 소득 증가를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보수체계로 기사들이 성실근로를 통해 인센티브(초과금)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와 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 등을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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