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예지 기자]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에 맞는 과학 R&D 틀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제인 구달과 같은 맞춤형 인재 발굴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이 편성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폐지되는 등 연구 생태계 지원이 본격화한 가운데, 내년에는 적용과 실증, 부처 간 협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성과와 '2027년도 R&D 투자방향, 혁신본부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력 업무 추진 분야로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연계 △'케이-사이언스(K-Science)' 정책 추진 △연구24 통합 로그인 체계 구축 등이 언급됐습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는 법령별·부처별로 운영 중인 주요 전략기술에 관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통 기술 분야 19개를 도출해 집중 지원하고, 분야별 현황맵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재경부, 산업부와 지난 3개월간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범부처 기술 관리 체계를 연계하고 국가 전략기술과 관련한 업무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이 체계들을 고도화하고, 기존 로드맵과 지원·보호 체계 등과 연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추진되는 K-Science 정책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환경과 R&D를 접목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한국인 연구자가 개척하고 주도하는 글로벌 연구 분야를 구축하고, 한국의 지리적·생태적 환경 특성과 관련된 연구 분야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임요업 혁신조정관은 "통상적으로 해오던 R&D 투자가 주력 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면, (K-Science 사업은) 우리나라만의 R&D 브랜드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인규 혁신본부장은 이어 "한국에서는 왜 제인 구달 같은 박사가 나오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한평생 한 가지 주제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을 발굴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분야'를 육성할 필요를 느꼈다"고 부연했습니다. "고문서 과학이나 고고학처럼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경계에 있는 분야까지 투자를 확장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혁신본부는 각 부처에서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어젠다 풀을 구축하고 전문가 검토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2분기 내 관련 전략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혁신본부는 범부처 공공 연구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산하고, 분기별로 긴급 R&D 안건을 발굴·검토해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과 국가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복되는 R&D 행정서식을 삭제해 간소화하고, 연구비 집행도 자율화해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9개 사용불가 항목을 제외한 직접비(10% 이내)와 간접비 활용에 대한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2028년까지 연구지원시스템 'IRIS', 'Ezbaro', 'RCMS'를 IRIS 중심으로 통합하고, 오는 6월까지 '연구24' 통합 로그인 체계를 구축해 연구 현장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안됐습니다. 1000억원 이상의 대형 R&D를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형 사전점검체계를 신설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후속 제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민간 드론 기술과 국방 수요를 연계하고, 예산심의에 AI를 도입해 사업 검토를 고도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혁신본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연구 현장에서 변화가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예지 기자 ra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