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권보원·김정중 판사 등 우수법관 70명 선정

김종우·권영혜·방혜미 판사 등 2년 연속 선정김정중 중앙지법원장 후보도 우수법관 포함하위 13명 "호통치고 고압적…인신공격도"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22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유효평가 법관 850명 중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대전지법 홍성지원 권보원 판사 등 13명의 법관 등 총 70명의 법관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0명의 평균점수는 97.1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31.48점과 65.65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올해 평가에는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인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가 올해 우수 법관에 포함됐다. 서울고법 김종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권영혜 판사, 서울북부지법 방혜미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2018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서울고법 김승주·이영창 판사와 2019년 우수법관 서울중앙지법 이창열 부장판사도 각각 올해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2010년·2020년 두 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던 서울고법 한규현 부장판사도 올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 중 의정부지법 김동현 판사의 경우 소송 진행에 있어서 친절하고 정중하면서 품위 있는 언행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건의 쟁점 등을 잘 파악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서울변회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0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10명 이상이 평가한 판사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13명은 하위 법관으로 선정했다. 하위 법관들 평균 점수는 61.41점이다. 

 

최하위 점수를 기록한 A법관은 매 기일 재판진행이 매우 지연되고, 법정에서 본인의 예단을 드러내며 당사자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등 고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그 과정에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례 등이 제출됐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13명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