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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레터 제57호] 간호사들이 길거리로 나간 이유를 아시나요?
윤석열-한동훈-김앤장 변호사 30명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
국가대표팀, 우루과이와 무승부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계속 되는 금리 인상,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도 지속
사상 처음으로 법관들 추천으로 법원장 임명한다
2022-11-25 08:00:00 2022-11-25 08:58:03
제 57호
2022. 11. 25.(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간호사들이 길거리로 나간 이유를 아시나요?
2. 국가대표팀, 우루과이와 무승부
3. 윤석열-한동훈-김앤장 변호사 30명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
 
토마토Pick!

11월 25일(금) 토마토Pick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05년, 2019년 당시 무산됐던 간호법 입법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상황이 반전되면서 국회 상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담은 법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행 법규 상에서는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하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의 역사
‘간호법 제정’ 시도의 역사는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이 간호사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간호법 제정이 시도된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2005년 : 김선미(열린우리당), 박찬숙(한나라당) 의원 발의. 상임위 통과 못하고 폐기
   -2019년 : 김상희(민주당), 김세연(자유한국당) 의원 발의. 상임위에서 제동
   -2021년 3월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서정숙?최연숙(국민의힘) 의원 발의 
   -2022년 5월17일 :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안(대안) 의결
   -2022년 5월26일 :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 거부
   -2022년 10월 26일 :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 거부
   -2022년 11월 23일 :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 거부
   -2022년 11월 25일 현재 : . 193일째 계류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대한간호협회(간협)이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간호사는 일반 병원 뿐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는데요. 간협은 "현재 의료법은 70년이 지나면서 낡은 법체계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이라며 "간호사와 관련한 법령이 11개 부처에서 90여개 법으로 흩어져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주장합니다. 간호사들의 요구는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 ▲간호종합계획 수립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입니다.관련기사

길거리로 나온 간호사들
맞불 집회 여는 의료인들
간호법이 6개월 이상 법사위에 계류되자, 본격적으로 간호사들이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6일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000여 명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수요집회를 진행했습니다.관련기사 21일에는 국회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찰 추산 3만명, 주최측 추산 5만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관련기사 신경림 간협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은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간협이 거리로 나오자 의사들도 간호사법 저지를 위한 맞불 집회를 27일 개최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간호사 VS 의료인, 핵심 쟁점은?
간호법을 제정하는데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의 반발이 극심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관련기사 
   -의사 진료권 침해 : 현행 의료법 중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이 별도로 제정되면 '의사, 치과,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바뀌는데요.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이는 간호사도 의사처럼 진료행위가 가능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간협은 "어차피 진료의 주체는 의사일 것이며,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개원과 무관하고, 특정 직역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직무 침범 :  의료인 단체 측은 이미 간호사가 방사선 검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인 심전도·초음파·뇌파·근전도 등 생리기능검사 등 각종 검사업무를 조금씩 하고 있으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관련기사
   -간호사 처우 개선, 단독법은 안 돼 :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협 등도 동의하지만, 단독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협은 이를 '직역 이기주의'라며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조치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협 측은 간호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 뿐 아니라 의사, 간호조무사 등 전체 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간호사에 종속 가능성 : 간호조무사협회와 요양보호사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안의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두도록 한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위에 군림하며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 측은 각자의 업무에 대해 정확한 명시와 합의 및 공감이 있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해석도 제각각
간협과 의협은 해외 사례를 놓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간협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96개국 가량이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국과 의료환경이 비슷한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 33개국이 간호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의협 : 간호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총 11개로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라고 합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이유 : 유럽국가간호연맹(EFN, European Federation of Nurses) 때문입니다. 간협은 국가 내 별도의 간호법이 없더라도 EFN에 가입되어있으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했고, 의협은 국가 내 정확한 법 체계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산했습니다.관련기사

정치권 입장은?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의료인 단체들의 극렬한 반대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대놓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회의장을 이탈한 것도 입장의 난처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관련기사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 “간호법은 간호사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법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고 국민을 위한 국민행복법이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하겠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 “간호법 제정을 여러분과 함께 지지한다. 간호법 제정에 동참하겠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다. 반드시 간호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 : “간호사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한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의료기관 뿐 아니라 요양기관, 어린이집, 학교 등 간호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감염병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브리핑10
 
국가대표팀, 우루과이와 무승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조별리그 1차전 우루과이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이 좋아서 온 국민들이 즐거웠던 경기였습니다. 120분이 순식간에 지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길거리 응원은 축제였습니다.관련기사
   -벤투 감독 재평가, 여기저기서 반성문 제출 : 그동안 벤투 감독은 선수 출신 전문가들을 비롯해 축구를 잘 안다는 소위 ‘축잘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언론은 말할 것도 없지요. 가장 냄비같은 게 언론이니까요. 그런 벤투 감독이 우루과이전을 통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빌드업 축구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는 사실 벤투 감독이 가장 욕먹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2002년 히딩크 감독 때도 그랬던거 같은데…관련기사
   -벤투 감독, “우리 선수들 용감했다” : "전반에 굉장히 잘했다고 본다. 경기장 내에서 각각의 공격력을 강하게 가져가고 싶었던 것이다. 아주 용감하게 잘 진행했다.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선수들이 상황 판단력, 전반적인 상황을 잘 이끌어갔다고 생각한다. 후반에는 피로도가 쌓여 이후에는 경기력이 안 나온 부분이 있지만 잘 배워서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링크는 벤투 감독 인터뷰 전문입니다.☞벤투 감독 일문일답
   -미친 존재감 손흥민 : 우루과이 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 순식간에 세 명이 달라붙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죠.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 버티면서 우루과이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기 힘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나만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다. 다른 선수들도 마스크를 쓰고 경기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만 특별한 상황인 것은 아니다. 불편해도 나라를 위해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동입니다.☞관련기사
   -BBC, 손흥민 최고 평점 : 영국 BBC는  "손흥민이 측면에서 종종 고립됐지만 기회가 찾아왔을 때 두 명의 수비수를 따돌리고 위협적인 크로스를 선보였다"면서 최고 평점인 7.88을 부여하며 플레이 오브 더 매치(Player of the match)로 선정했습니다. 그 뒤로 김승규(7.46), 김문환(7.34), 김진수(7.29), 김민재(7.23), 김영권(7.22)이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수비수들입니다. 수비는 빌드업 축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관련기사
   -예상 깨고 첫경기에 등장한 이강인 : 벤투 감독이 비판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강인 선수를 발탁하지 않은 건데요. 막판에 예상을 깨고 발탁하더니, 또다시 예상을 깨고 1차전에 투입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벤투 감독 머리속에 빅픽쳐, 큰그림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후반 29분에 나상호 선수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이렇게 뛸 수 있게 돼 정말 좋았다" 이강인 선수의 소감입니다.관련기사
   -나폴리 언론, “김민재, 진정한 전사” : 김민재 선수는 후반전 도중, 상대 공격수를 쫓아가다가 잔디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종아리를 다쳤습니다. 부상 우려가 있었지만, 의료진의 체크를 받은 뒤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와 경기 끝까지 든든하게 수비 라인을 지켰는데요. 나폴리 현지 언론매체 '나폴리 피우'는 "정말로 무서운 순간이었다"며 "TV 앞에 앉은 모든 나폴리 팬들도 걱정스럽게 그 장면을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폴리의 수비수는 진정한 전사"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관련기사
   -삼세판 김승규, 드디어 주전 골키퍼 진가를 보여주다 : 세번째 월드컵 출전입니다. 그러나 주전으로 출전한 첫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선방을 펼쳐서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김승규 선수의 고향 충북 단양에서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까페에서 단체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관련기사
   -오른쪽 수비수 김문환의 발견 : 오른쪽 수비수는 김태환(울산), 윤종규(서울) 등 쟁쟁한 선수들이 경쟁합니다. 첫 경기에서 김문환(전북)이 선택을 받았는데요, 이 자리는 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에서 활약하는 공격수 다르윈 누녜스 자리입니다. 훌륭한 능력을 보여준 김문환 선수는 손흥민, 김승규에 이어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일본 언론 ‘한국, 단단한 수비로 우루과이 득점 봉쇄’ : 영국 언론 BBC가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수비진에게 높은 평점을 준 것처럼 일본 언론도 수비에 주목했습니다.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우루과이를 잘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다 비슷하겠죠.관련기사
   -같은 조 포르투갈, 가나에 3-2 승리 : 별리그 3차전에서 만날 포르투갈이 가나에 3-2로 승리를 거두고 H조 선두로 나섰습니다. 포르투갈은 후반에만 5골을 주고받은 끝에 가나에게 이겼는데요. 호나우도는 자신이 얻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두 팀 모두 만만치 않은 전력이라 H조가 죽음의 조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2차전 가나전은 두 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관련기사
   -길거리 응원 물꼬 튼 김동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응원 :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10.29참사 추모와 국정조사로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길거리 응원을 해도 되는지, 괜히 나섰다가 욕만 먹는거 아닌지… 그때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입니다. 길거리 응원 물꼬를 텄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욕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응원전을 펼쳤습니다.관련기사
   -시민들이 돌아온 광장, “이게 사람 사는 거죠” : 모두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길거리 응원 하고 싶은데 괜히 말꺼냈다가 욕만 먹는거 아닌지… 전국 곳곳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게 사람 사는 거지”를 외쳤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훌륭한 경기를 신나게 축제처럼 즐기자구요.관련기사
  
10.29참사 국조특위,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서 "이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왜 우리 정치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청할만한 반대 의견이 아닌가 합니다.☞관련기사
   -국조특위, 대검은 마약수사 전담부서로 한정 : 국조특위는 첫 전체회의를 열어 우상호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조사대상 중 대검의 경우 마약수사 전담부서로 범위를 제한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은 일단 내년 1월7일까지입니다.☞관련기사   
   -정부, 추모시설 검토 및 유족 원하면 희생자 명단 공개 : 정부는 24일 "비공식적으로 일부 유족과 의견 교환을 위해 접촉했으나 당장은 추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어 유족 모임 구성이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유족의 의사를 들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이 원하면 명단 공개는 얼마든지 하겠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에 170억원 긴급 지원 서울시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태원 상인들을 돕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이태원상권회복자금과 상품권 사용 활성화비 70억원을 지원합니다. 참사 이전인 10월 말과 비교해 매출이 약 6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특수본, 경찰과 소방 관련 피의자 소환조사 : 특수본은 24일 핼러윈 축제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관련기사 또 기동대 투입 등 사전조치 소홀 및 사후 대처 미흡 등으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2차 소환조사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골든타임’ 시간대 상황 판단과 지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관련기사
   -희생자 발인 및 송환 마무리 : 10.29참사 사망자 158명에 대한 장례 또는 본국 송환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부상자 196명 중 192명이 귀가하고 4명이 입원 치료중입니다.☞관련기사

정진상 실장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24일 이재명 대표의 ‘정치공동체’ 정진상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로 보고 있는 검찰이 다시 한번 정당성을 획득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에 불리한 수익 배분방식을 승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성남시의 대장동 수익 5503억원은 판결로 확정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검찰이 관심있어 하는 건 이 부분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겨우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김만배 일당 소유)가 4040억원이나 되는 배당금을 챙겨간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의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인 거 같은데요?관련기사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
한동훈, 김의겸 법적 대응 시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모였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직접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씨가 경찰에서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제보자인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요. 김의겸 의원은 기자 시절에도 찌라시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로 썼을까요? 그래놓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심심한 유감”이라니 세상 참 편하게 삽니다. 사람 때려놓고 "아 미안” 뭐 이런 장면이 연상되네요.☞관련기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박찬대·박홍근·김성환·박범계·장경태·우상호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 저한테 사과하는 게 모양 빠져서 싫으면 국민에게라도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는 “사과하실 필요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과거엔 찌라시는 찌라시답게 쓰레기 취급을 했는데, 어쩌다 ‘의혹 제기’를 명분으로 3류 찌라시를 공개적으로 떠드는 혼탁한 세상이 됐는지… 온갖 음모론과 거짓말을 쏟아내는 유튜버들과 정치인들이 붙어먹는 저렴한 세상이라니 그저 깊은 한숨이…☞관련기사

금통위, 기준금리 0.25%p 인상
최종 금리 수준은 3.5% 유력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종전 3.7%에서 3.6%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종 금리 수준은 3.5%가 유력합니다. 앞으로 한번 더 금리 인상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기자가 ‘금리 인하 언제 하냐’고 질문한 건가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는데, ‘추가 금리 인상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닌가요?☞관련기사 이 총재는 부동산 관련 PF-ABCP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해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고, 담보를 확보해 한은이 신용위험을 져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성 넘쳐날 때 리스크 관리 제대로 안하고 그냥 막 내지르다 금리인상으로 문제 생기니까 당당하게 자금지원 운운하는 건 양심불량 아닙니까?☞관련기사

금리 인상에 집주인들 울상
매매가-전세가 동반 하락 지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대에서 8%까지 올라왔습니다.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들은 매도가 안되니까 전세를 내놓고, 그렇게 전세 물량 증가하니까 전세가격은 더 내려가는 악순환에 갇혔습니다. 24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2594건으로 3개월 전 3만4072건보다 54.3% 늘어났다고 합니다. 방법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잡히기 전까지는…관련기사 이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75% 하락했는데요. 이는 2008년 4월 주간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전국 평균은 0.56% 하락인데, 경기 -0.84%, 인천 0.85%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의 하락폭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관련기사

엇갈린 세계 경제 전망…
"급격한 침체 없다" vs “심각하다”
급격한 침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논거는 ▲미국의 경우 재료비와 운송비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고용시장 견조, 소매판매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힘들었지만 가계와 기업 모두 적응해서 급격한 위기 가능성이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 재개장하면 세계 경제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반면 심각하다고 주장하는 논거는 2000년 IT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비교해서 볼 때 소비자들의 수요가 부족하고 기업들이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논쟁은 양쪽 견해 모두 참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관련기사

온실가스 저감 기업에 인센티브…
배출량도 추산 아닌 직접 측정
정부가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기업에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키로 했습니다. 또, 여전히 거래량이 저조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5개인 시장조성자를 늘려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도 기존에는 화석연료 사용량으로 추산했는데, 앞으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을 직접 측정한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반도체업체와 디스플레이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도 직접 측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후 악당’에서는 벗어나야죠.관련기사
 
사상 처음으로 법관들 추천으로 법원장 임명한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 3인에 김정중(56·사법연수원 26기)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 송경근(58·22기)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가 올랐습니다. 2019년 추천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판사들 추천으로 법원장을 임명하는 건데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후보로 추천된 판사들에게 소견서를 받은 뒤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전자투표를 진행해 득표수에 따라 2명 이상을 법원장 후보로 15일까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 중 한 명을 법원장에 임명하게 됩니다. 대단한 진보입니다.☞관련기사 한편 국회는 퇴임한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119일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가능해졌습니다.☞관련기사
 
군인들에게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법 헌법불합치  
육군훈련소장이 육군훈련소 장병들을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너무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관련기사 헌법재판소는 또 도의원이나 시의원 등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4년 5월 31일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할 때까지 스스로 고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행태를 최대한 신랄한 언어로 비판하고 싶습니다.관련기사 헌법재판소는 또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완전히 금지하기 보다는 좀 더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이런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고래, 수족관에 가두지 못한다
…만지거나 올라타기도 금지
앞으로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이고,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등록제여서 아무나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동물복지가 늘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문명화된 선진국가를 향해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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