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혈관이라 불리는 물류가 멈춰 서면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화물연대 측 모두 강대강 대치 속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동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선언한 건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화물연대는 정부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시한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차종·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물연대 측은 자신들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벌인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이번 파업이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당정은 지난 6월 총파업에서도 안전운임 지속추진과 확대논의를 정부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총파업 이틀 전에야 나타나 화물연대의 투쟁을 정치파업으로 몰아가며 불법파업, 법적책임을 운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운송개시명령 준비에 착수했다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개시명령을 상정해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며 "한 번도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 없지만 다섯 달 만에 일방적으로 운송거부 나서는 악순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각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체 운송수단을 토입하는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발생한 산업계 피해액은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24일 오전 10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동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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