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90% 이상의 국민·전문가들이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해 '위기상황'이라고 답했다. 특히 국민 40%가량은 진영논리가 아닌 상생 정치의 실현을 강조했다.
경제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이 중장기적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맞아 공개한 국민·경제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96.3%가 현재 상황이 '위기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과 KDI 패널로 꾸려진 경제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큰 위기상황'이라는 응답이 39.8%, '다소 위기상황'이라는 응답이 56.5%였다.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응답은 3.7%였다.
경제전문가 중 '위기상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7%에 달했다. 특히 매우 큰 위기상황이라는 응답이 49.9%로 절반에 육박했다. 다소 위기상황이라는 응답은 47.7%,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응답은 3%였다.
중장기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 방안으로는 경제전문가와 일반 국민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38.2%, 경제전문가의 37%를 차지했다.
국민 응답 중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이 36.9%, 빈부격차 축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25.3%, 경제력 집중 억제, 중소기업 지원 확대 21.4%,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17.7%를 차지했다.
반면,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경제전문가 응답은 32.6%로 2위를 차지했다.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은 29.1%,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은 23.2%로 뒤를 이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빈부격차 축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응답은 13.6%에 그쳤다.
전문가들의 67.4%가 정치, 경제, 산업 등 전반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우수하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은 38.8%에 그쳤다.
앞으로 5년 후 예상되는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56.5%가 '우수할 것', 26.7%가 '보통', 16.8%가 '열악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국민 중 37.7%는 '보통'이라고 응답하고 '우수할 것'이라는 응답은 36.9%였다. 25.4%는 '열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한국이 가져야 할 중요한 비전과 가치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55.3%가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을 꼽았다.
청렴성 제고,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신뢰회복 및 사회통합이 37.8%였다. 그 다음으로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학기술의 경쟁력 제고가 37.3%, 복지정책 강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삶 보장이 29.6%였다.
국민의 45.6%는 청렴성 제고,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신뢰 회복 및 사회통합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이 밖에 복지정책 강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삶 보장이 42%,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이 39.7%,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학기술의 경쟁력 제고가 23.6%로 뒤를 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86.8%, 전문가의 93.1%가 중장기적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나 계획 수립의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고영선 KDI 원장 직무대행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에 대해 아직 충분히 체감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제정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의 각 부문의 이해관계 조정이나 국민적인 합의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맞아 진행한 국민·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96.3%가 현재 상황이 '위기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출처=한국개발연구원)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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