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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벤처 모펀드 투자 '세액공제'…외국인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 3년 연장
'벤처 자금' 투자 전망 좋아야…인센 구조 만들어줘야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2025년까지 3년 연장 추진
2022-10-27 16:19:17 2022-10-27 16:32:5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기업 등 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치를 위한 외국인관광객 숙박비의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는 2025년까지 연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민간 의욕이 꺾이고 있다'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벤처 자금 지원도 중요하나 민간의 자금이 벤처 쪽으로 많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부가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투자 전망이 좋아야 한다"며 "(정부가)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 수익에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정부는 투자를 늘리는 것이기에 사실 손해볼 것은 없지 않나"라면서 "중기부 장관도 기재부에 좀 강력히 요청해 세제 지원을 아주 대폭 이끌어 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민간 의욕이 꺾이고 있다'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생경제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외국인관광객 숙박비 부가가치세 환급을 2025년까지 3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른 해외여행객 증가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중요한다는 입장에서다.
 
현재 외국인에게 호텔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세 10%를 사후 환급하는 정책이 가동 중이다. 해당 환급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3년을 더 연장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혁신적인 관광기업이 더 많이 발굴·육성돼야 하는데 관련 기금을 2027년까지 약 5000억원 조성하고 제대로된 관광상품 만들어 관광산업 커 나갈 수 있도록 재정 측면에서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생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민간 의욕이 꺾이고 있다'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법인이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외국인 관광객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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