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욱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경제의 핵심 키인 수출 활성화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원스톱 투자 지원반을 가동한다. 또 호황을 맞고 있는 2차 전지와 달리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기본법 제정에도 주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복합 경제 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기구들의 세계 성장 교역 하락세 전망에서 보듯이 상당 기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다한 규제, 노동, 교육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해 현재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 위기까지 어려운 고비 때마다 위기 극복의 버팀목과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 역할을 해줬다"며 "최근 수출 여건을 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높은 증가세가 금년 하반기 들어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이처럼 내년까지 전 세계 경기 교역 둔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사이클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투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기업이 투자하고자 할 때 자금 지원이나 투자와 관련해 애로가 있는데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범부처 원스톱 투자지원반을 가동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력, 기술 개발 그리고 인프라 등의 재정 자금으로 총 1조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부분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 협조도 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국가 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지금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차 전지 호황과 관련해서는 "전망은 좋은데 문제는 2차 전지를 만드는 핵심 광물 확보"라며 "리켈, 리튬, 망간 등을 어떻게 원활히 조달하느냐가 바로 2차 전지 원활한 생산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런데 이런 핵심 광물들을 지금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며 "만약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2차 전지 생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제도 정비 등을 위해서 공급망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을 현재 입법 추진 중"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해서 제대로 핵심 광물들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기본법 등 법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감 등을 통해서도 보면 여야 의원님들 할 것 없이 다수의 의원님들 이 부분에 전향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체계 만드는 데 주력하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복합 경제 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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