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시대③)"취약층, 저리 대출 전환…연착륙 유도해야"

"취약계층 위한 실효성 있는 상품 활성화할 필요"

[뉴스토마토 박진아·허지은 기자]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확대 등 금융정책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6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저금리 대출로 돌리는 게 핵심"이라며 "정부가 보증을 한다든가, 정부가 만든 상품을 갖고 취약계층이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 요건 등으로 인해 받기가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책이 일부 있음에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며 "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이런 정책들을 활성화하면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라 뚜렷한 대책이 없을 것"이라며 "상품을 만들더라도 시장금리와 격차가 벌어지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을 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출금리 수준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데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금리 인상기에 가급적이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은 액수 자체가 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며 "대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실물경기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통화 및 금융 정책이 적절하게 실행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복합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정책은 자영업을 포함한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 정책은 물론, 소비와 투자 진작 대책 등 전반적인 위기 대응책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과거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저하게 이자 부담이 증가하거나 금융시스템이 부실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예상한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취약차주들의 금리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서 이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면 적정하게 채무 조정하거나 채무를 정리하는 등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보다 경제 펀더멘탈이다. 노동시장이나 소상공인의 영업현황 등을 살펴서 경기가 잘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며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적 보조와 함께 빠르게 채무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허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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