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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재판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 가져달라"
"사법부 의존해 갈등·분쟁 해결하려는 경향 높아져"
"원하는 재판 결과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 공정성 훼손"
2022-10-05 16:40:53 2022-10-05 16:40:5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신임 법관들에게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최근 사회의 대립이 격화되고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절제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어떠한 불필요한 오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재판의 독립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수단적 가치"라면서 "독립된 법관이 성심을 다해 '좋은 재판'을 실현할 때 비로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충실히 보장됨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들은 총 135명이다. 다양한 직역에서 모두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법조인들이다. 지난 8월26일 대법원이 발표한 임명동의 대상자는 총 136명이었으나 검사 출신 1명이 최종 제외되면서 135명이 됐다. 
 
일반 변호사 출신이 86명으로 가장 많고 검사 출신이 18명으로 그 다음이다. 이외 국선전담변호사·재판연구원 출신이 각각 11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출신이 9명이다. 
 
신임법관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여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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