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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 불법·낭비 의혹 국민감사 추진
"부지 선정·이전 비용 등 결정과정 불투명"
"건축공사·계약체결 과정 부패행위도 의심"
2022-09-28 14:30:12 2022-09-28 14:30:12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공약의 이행과 국민소통을 이유로 강행됐지만, 부지 선정과 이전을 위한 비용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결정과 비용책정 집행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부패행위 등의 여부에 대해 감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은 집무실을 옮기면서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하는 모든 것을 만천하에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이전 취지를 설명했다"면서도 "이후 영빈관을 둘러싼 논란 등 각종 의혹만 계속 불거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감시를 위해 도입된 국민감사청구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명한 경우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의혹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시민 요구를 받아 10월 중순 쯤 대통령실과 감사원에 전달할 목적이다.
 
감사청구사항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비용 추계와 책정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건축 공사와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이 강행이 되면서 이전 비용, 공사 체결 계약 체결 등에 많은 의구심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 집무실은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서 적정하고 타당한 곳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지만, 설명없이 너무 급히 추진돼 규명해야 할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도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최근 논란이 생긴 영빈관 신축과 관련된 비용을 2023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놓고도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공약을 번복하는 상황인데 국무총리마저 언론 보도를 보고 사실을 알았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적절한 절차와 과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정보공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대통령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참여연대 관계자가 감사 청구를 위한 연서명을 하는 모습. (사진=이승재 기자)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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