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형사사법체계 개편 손 놓은 국회 '사개특위'"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형사사법체계 개편 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 촉구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개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여타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구성 후 6개월 내에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사개특위 활동이 4개월 정도 남았지만 사개특위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단 한차례 회의만 개최하고 손을 놓고 있다"며 "검찰 권한을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수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 촉구 온라인 캠페인을 지난 2주간 진행했고, 2896명이 참여한 시민 성명의 결과를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과 송기헌 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특위(사개특위) 논의 촉구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