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택시대란 대책 '우후죽순'…실효성은 의문

요금탄력제·전액관리제·택시리스제도 등 검토시민, 요금인상 반대…전문가 "'리스제' 한계"택시조합 "심야버스 확대, 대란 해소 도움 안 돼"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심야택시 대란에 대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뒤따르고 있다.

 

20일 현재 서울시가 검토 중인 대책은 심야탄력요금제와 단거리 승차거부 완화를 위한 기본거리 단축, 대중교통 신규노선 발굴 및 확대, 택시운송금 전액관리제 개선 등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9월5일 공청회를 열어 기본요금 1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심야탄력요금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공청회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시민들 반발이 이어진데 이어 각종 조사에서도 귀가시간을 앞당기겠다는 시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현재,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실태를 전수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취지로 2020년 모든 수입을 회사에 입금해 일정 급여를 받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오히려 택시기사의 수입 감소를 불러와 택시대란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시는 전수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내달 중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택시리스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택시리스제란 법인택시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기사에게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받는 제도다.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이 몰리는 만큼 리스제를 통해 공급을 한시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택시대란 해소도 시급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제도가 추진되면서 각 제도별로 실효성을 두고 택시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이후에 각 정책별 효과를 고려해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안귀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요금 인상을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변칙적인 전액관리제를 취지에 맞게 조정해야 택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며 “매출이 부족해 근로자가 다른 데로 갔는데 리스제로 심야시간 3시간 일해 회사랑 나누면 벌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더라도 불성실 근로자를 제재하고 운수종사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요금 인상이 예견된 상황에서 이후에 택시대란 해소 여부를 천천히 봐야지 세금을 들여 심야버스를 늘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택시사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19일 밤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