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카드업계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논의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 협상 때마다 반복되는 업권 간의 갈등과 이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가맹점수수료율 적격비용(원가) 제도개선 TF'가 수개월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난 2월 출범한 TF는 내달 종료될 예정이지만, 정책연구용역은 커녕 구체적인 논의도 끌어내지 못했다. 당초 TF는 내달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TF는 카드사와 가맹점들이 수수료 책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 마련됐다. 카드업계와 가맹점 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면서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은 3년 주기로 조정해왔다.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매번 갈등이 발생하면서 가맹점의 카드 결제 거부 등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여신금융협회장 시절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수 차례에 걸친 요율 인하로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준은 국제적으로도 높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금융위원장으로 영전한 김 위원장이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 하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선 등 선거나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의 20%가 넘는 자영업자 표심을 잡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반복하다 보니 카드 산업의 기본적인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반면 가맹점·소비자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카드 업계가 연 매출 3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해 손실을 메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 측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구조조정과 결제대행업체(PG) 지급 비용 감소,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으로 손실을 보전했음에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가맹점 측에 희생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정부의 공약도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율 인하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빅테크 기업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는 판단에서다.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게 핵심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제도 개편과는 결이 다르다.
앞으로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카드 이용률이 높아 사실상 준 화폐와 같은 지불 수단이 되다보니 정부에서는 수수료 인하 시 유권자들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고려해 제도 개선 TF에 적극적으로 임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전경. (사진=금융위원회)
이혜진 기자 yi-hye-j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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