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 "교권 보장 대책 마련하겠다"

"학생 인권 강화 추세 대비 교권 불균형"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교사들의 권리 추락을 인정하며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학생 인권이나 학습권 강화 추세에 비해 현장의 교사 권리, 학생 지도 권한 등이 균형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야 모두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심의 과정에 참여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충남 홍성 한 중학교에서는 수업시간 한 학생이 교단에 누워 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날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교육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지금도 교육현장 어디에선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장 차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6.25 전쟁은 남침'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편향적이거나 왜곡된 시각을 가진 분이 (교육과정 개정) 책임자를 맡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금 공개된 내용은 지난 정부에서 정책연구진이 꾸려져 나온 초안"이라며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김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