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이른바 '코로나19와 3고(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돕는다. 유관기관에 흩어진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지원책을 통합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하는 등 기업가정신과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과 로컬상권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 1번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을 제시하고 26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등을 지급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에 3고 위기가 닥쳤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관기관에 분산된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지원을 통합 패키지화한다. 폐업자 대상 철거비지원비(3.3㎡당 8만원→13만원)과 컨설팅(8000→1만2000건), 법률자문 등의 지원규모를 늘린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려, 복지혜택을 강화하며 사회안전망을 보강한다. 비대면 위주로 개최됐던 소비행사를 대면행사로 연 5회 이상 개최해 전국적으로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체질변화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위해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을 5년간 7만개를 보급하고, 온라인을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육성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나서도록 그간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한다.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정책방향 인포그래픽. (자료=중기부)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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