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 쓸어 담았다
"윤 정부 다주택자 세금 감면 부작용 우려"
2022-08-23 17:11:28 2022-08-23 17:11:28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밀집 상가에 걸린 매물 안내문.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관련 세제 혜택을 발표하면서 지방 저가주택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는 7만845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거래는 21만1389건으로, 액수는 33조6194억원에 달한다.
 
2건 이상의 지방 저가주택을 구매한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를 보면,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5만5601건(8조1393억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333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20대 이하도 8882건, 1조3531억원에 이르렀다. 해당 인원들 대다수는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로 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저가주택 쓸어 담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외지인이 지역에 들어와 집을 쓸어 담고 집값을 올린 뒤 '개미털기'에 나서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자감세 일변도 세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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