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다시 확대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와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강력부·외사부 등 과거에 폐지된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각 형사부에서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준칙을 개정해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을 정비해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부처 내 가동 중인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관련 법령제도개선TF·헌법쟁점연구TF를 통해 개정법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 검찰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에 더해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 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 수사조직도 정비해 공정거래 사범을 엄단하고 내년 안에 공정거래 전담 수사 부서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부정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고, 각 청에 수사정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범죄 정보 수집 능력을 회복하기로 했다. 회계 분석 전문수사관과 포렌식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밖에 윤 대통령 공략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문제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소년 보호처분 개선, 소년교도소 교정 및 교화 강화가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진행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국민이 하루빨리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말씀드릴 점은 딱히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