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 예우 vs 운동권 셀프 보상'…여야, 민주유공자법 놓고 온도차

민주유공자법, 70·80년대 민주화운동 유공자·가족 혜택 담겨민주당 제정 강행 의지·국민의힘 반대…법안 수정 가능성 열어

우상호(가운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오른쪽)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했던 민주화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재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강력 반대하며 극심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2년 전 서로 같은 이유를 들며 부딪힌 끝에 법안 통과가 좌초한 만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당사자와 가족에게 의료·교육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유공자 자녀의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정부·공공기관·기업에 취직할 때는 최대 10%의 가산점을 준다. 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지원과 민영·공공주택 등 주택 우선공급 지원 내용 등이 들어갔다. 이미 법 지원 대상인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외 민주주의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와 가족들을 예우한다는 차원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난 16대 국회부터 꾸준히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운동권 특혜' 논란에 번번이 입법이 무산됐다. 민주당 내 주류가 된 운동권 출신들이 입법을 추진하자 '셀프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상호(오른쪽에서 두 번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원식(왼쪽에서 두 번째)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농성장을 방문, 유족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은 "셀프 보상은 사실 왜곡"이라며 21대 국회에서만큼은 법안 통과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민주당 의원 164명을 포함해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총 175명이 법안 추진을 위한 연판장에 서명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법안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21일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가족들을 만난 뒤 민주유공화법 제정을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2020년 민주유공자법을 직접 발의한 우원식 의원도 연세대 운동권 출신이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셀프 보상 비판에 대해 "같은 민주화 운동인데 4·19 희생자는 되고 왜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안 되는가"라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어떻게 셀프 보상이 되는가"라고 셀프보상을 반대진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에게 다 혜택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희생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하자는 것"이라며 "열사 대부분은 대학생 시절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0%라 가족도 없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도 "보상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 법"이라며 "민주화 유공자로서 다른 유공자가 받는 혜택을 옮겨온 것이고 대상자도 별로 없다"고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지난달 10일 오전 제35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교좌성당 앞에서'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은 '청년 박탈감 선사법'"이라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등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면서 셀프로 특혜법을 만든다는 부분은 조금 논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논평을 통해 "법안에는 유공자 자녀의 중·고교 및 대학 수업료 지원과 대학입학 특별전형, 정부·공공기관·기업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이 포함됐다"며 "정작 2030 청년들에게 진정한 박탈감을 선사할 내용을 법으로 제도화 시키겠다는 발상에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수정 가능성을 비치며 협상 가능성을 열었다. 우상호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하면 법안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큰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하는 게 가장 좋다"며 "국힘의힘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