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중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인 ‘필라1’은 초과이익 25%에 대한 세금을 본국이 아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 과세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도체’ 과세 사정권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오는 9월 설립을 목표하고 있는 세계은행(WB) 이사회 금융중개기금(FIF)에 3000억 달러(한화 397조 규모)를 지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중과세제거 등 세부 쟁점이 논의 중인 디지털세 필라1과 관련해 단계적 도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우리 측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디지털세는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가 있다.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를 통해 당초 2023년 필라1 시행을 1년 더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과세권 규모와 관련한 일부 쟁점을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라1 과세 대상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력 시되고 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반도체 등 완제품 최종 배송 국가에 디지털세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필라1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가 있는 나라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과세권 재배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결 재무 기준으로는 연 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를 초과하고 10% 이상의 세전이익률의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이날 세계보건 세션에서는 WB 이사회 FIF 설립(안)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도 전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국도 3000만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IF는 미래의 감염병 재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난달 30일 WB 이사회를 통과하는 등 9월 설립을 목표하고 있다.
국가별 기금 계획을 보면 미국은 4억5000만 달러, 유럽연합(EU) 4억5000만 달러, 독일 5000만 유로, 인도네시아 5000만 달러 등이다. 국가별 지원 계획을 보면 중국에는 5000만 달러, 일본 1000만 달러(초기지원), 이탈리아 1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2000만 달러 등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FIF 의사결정 구조가 수혜국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기여 국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논의 과정에서 WHO(세계보건기구)가 충분한 기술적 조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 명확한 소통과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G20 회원국들은 지난 5월 IMF에 설립된 회복지속가능기금(RST)을 설립키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IMF 연차총회까지 정상 가동에 대한 촉구와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재원 여력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취약국 채무구제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가시적 성과도출에 대한 노력도 촉구했다. 자본적정성검토 등 다자개발은행(MDB)의 대출역량 확충에는 지지를 표했다.
우선채권자지위 등 시중은행 대비 우월한 MDB의 자산안정성을 반영해 MDB의 대출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자산운용 방안도 제안했다.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는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탄소중립 추진이 계속돼야 한다"며 "탄소중립 전환에서의 가격·비가격 정책 간 최적정책조합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G20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마련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세계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원자재·곡물가격 상승, 인플레 위협 확대, 금융시장 불안 고조 등 복합위기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유무역, 다자 경제통상 플랫폼을 통한 세계경제 상호연결성 강화, 선진국·개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면밀한 조율,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 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5일부터 이틀 간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합의문(Communique)에 대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국가가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회원국 간 이견이 보였기 때문이다.
공동성명 없이 마무리하면서 이번 합의문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의장의 요약문(Chair’s Summary)으로 대체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부터)이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