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출 전망 '잿빛'…수출 중기 무역금융 40조 이상 확대
경제부총리 주재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가동
무역금융·물류비·임시선박 투입 지원 등 대응논의
수출업계 인력난…근로시간제·비자제도 등 개선
입력 : 2022-07-03 15:04:22 수정 : 2022-07-03 15:04:22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무역금융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유럽·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과 디지털 무역, 콘텐츠·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에도 주력한다. 
 
수출 물류 지원을 위해서는 해상운임이 안정될 때까지 월 4척 이상의 임시 선박을 지속 투입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추세에 맞춘 2500여개 수출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과 80회 이상의 무역사절단 파견 등 맞춤형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업계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 "2022년 상반기까지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금액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면서도 "다만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들여다 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1일 발표한 '2022년 6월 상반기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해 5.4% 증가한 577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6월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하지만 수입액도 함께 늘어나는 등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10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수출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추경호 부총리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무역금융을 올해 당초 계획 대비 약 40조원(15.3%) 이상 확대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 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261조3000억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해외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 체질을 개선하고 무역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유럽·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며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도 더욱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도 1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수입환변동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6개 권역별 환변동 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고환율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제 해상운임이 안정될 때까지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지속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도 현재보다 주당 50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늘려 공급하겠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수출 기회 확대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이창양 장관은 "해외 마케팅과 전시회 참여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코로나19 이후 리오프닝 추세에 맞춰 하반기부터 2500여개 수출기업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수출 상담회 개최와 80회 이상의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주요 시장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수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집중 혁파하고 수출업계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민관이 함께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 중 발표 예정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비롯해 연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방안도 조만간 수립하는 등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9일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폭 최대 범위인 37%까지 올린 바 있다. 지난달 23일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공개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무역항 모습. (사진=뉴시스)
 
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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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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