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신병남 기자]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연금 사업자는 사업장에 디폴트옵션 관련 상품 교육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융상품 추천 기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가입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 상품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디폴트옵션이 도입됐지만 도입 사실을 금융시장이나 관계기관 정도만 알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 것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며 "연금 사업자들은 사업장에 제도 관련 상품 교육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디폴트옵션 도입 과정에서 교육 및 권고 상품 등을 제시할 때 금융소비자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몰라도 믿고 맡기는 제도다'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가입자 교육단계에서 디폴트옵션은 반드시 설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실적배당형을 고려한다는 건 의미있으나,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원금보장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퇴직연금 자산이 실적배당형에 투자돼 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디폴트옵션 선택 시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적극적인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원금보장형 위주로 운용해 퇴직연금 자산의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디폴트옵션에 실적배당형을 도입하자는 입법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폴트옵션 도입이 수익률 제고 효과가 있지만 금융회사 이익을 우선시할 부작용도 있으므로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연구위원은 "디폴트옵션은 소비자 선택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장점 및 효과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이익이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문가의 이익을 위한 디폴트옵션 상품 추천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융상품 추천 기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가입자의 이익을 최선으로 한 상품 추천이 이줘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디폴트옵션 도입을 앞두고 국내 타깃데이트펀드(TDF)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국내 운용사들의 경우 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자체 개발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고용 환경 및 가계 자산구성 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용자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라 관심도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좋은 상품들을 내놓으며 수익률 경쟁을 벌이게 되면 주목도도 덩달아 커지고 신규 사업자 진출도 활발할 것"이라며 "TDF 등 생애주기에 맞춰 장기적으로 운용 가능한 펀드가 특히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자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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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에 금융소비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신병남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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