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등 4개 은행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방통위, 신청법인별 보완 필요사항 조치 완료 후 지정서 교부 예정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는 본인확인기관에 신규로 지정됐다. 특히 지난해 심사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국민은행은 재수 끝 최고점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열린 제31차 전체회의에서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을 이 같이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가 휴대폰 기반의 본인확인 시장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으며 토스가 지난해 하반기 신규 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아직은 영향력이 미미하다. 이 밖에 신용평가사 3곳과 카드사 8곳이 아이핀과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한 차례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도전했으나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항목의 심사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 아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4개사는 올 초 방통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올 1월 개정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신청법인은 87개 심사항목 중 중요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사결과, 신청법인 모두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다. 평가점수는 국민은행 923.25점, 카카오뱅크 876.75점, 신한은행 856점, 하나은행 837.38점 순이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경우 8개, 카카오뱅크 12개, 신한은행 15개, 하나은행 16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법인에 대해 '보완 필요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부가했으며 신청법인들은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사업계획 성실 이행 △관계법령 준수 △방통위 정기점검 협조 등을 지정 조건으로 부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통해 기존 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한층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법인들은 정해진 기한 내 보완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형환 위원 역시 "금융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의 안전한 본인확인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며 "보다 안전하게 본인확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