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못박은 정부…가맹점 부담 숙제

오는 12월 2일 제도 시행…5개월여 동안 해법 찾을까가맹점주 "제도 공감하지만…점주 피해 최소화해달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못을 박은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우려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한 차례 유예된 만큼 남은 5개월의 시간 동안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12월 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걸었다. 이달 10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가맹점주들의 우려로 유예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못박은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5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12월 2일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분명히 시행하겠다”면서 “(가맹점주들이) 컵 보증금을 선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회수된 컵을 관리해야 하는 등 노동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를 본사와 협의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서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파리바게뜨 등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이달 10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6개월 유예했다. 컵 반환을 위한 라벨지 구입·부착, 반환 컵 수거·보관 등 비용과 시간, 노동력에 대한 문제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몫으로 돌린 탓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라벨지 구매 비용, 붙이는데 필요한 인력, 컵 반납·보관 등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업무이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 비용”이라면서 “평수가 넓은 매장은 컵 보관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은 매장 평수가 작아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컵가디언즈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앞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맹점주들과 환경단체는 일회용품 보증금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에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컵가디언즈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R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가맹점주 지원방안 대책 수립, 공공장소·유동인구 밀집 지역에 무인 회수기 설치 등을 요구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이 제도는)환경부와 프랜차이즈 본사 양측 간의 협의로만 만들어졌으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은 철저히 배제당했다.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시행할 준비를 수립해달라.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된다면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