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전성시대①)윤 정부, 반부패부 강화·확대… 특수부 부활하나
특수부 폐지 후 전국 검찰청에 반부패부 5곳
한동훈, 전국 11개 전문청에 합수단 설치 검토
'검수완박' 남은 기간 4개월…본격 특별수사 전망
입력 : 2022-05-30 06:00:00 수정 : 2022-05-30 0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한직으로 밀려난 특수통 검사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화려하게 돌아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첫날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선언한데 이어 특별수사부 출신 일명 ‘칼잡이’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등 수장으로 세웠다. 합수단을 전국 11개 중점검찰청까지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반부패수사부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단의 부활은 사실상 특별수사부 부활 신호탄으로 풀이되며 바야흐로 ‘특수통 전성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편집자주)
 
특별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복귀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부터 검찰 인사·예산권을 쥔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 내 최대 조직이자 부패·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른바 검찰 내 ‘빅3’ 자리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온 ‘특수통’으로 채워졌다. 국회를 관할하고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의 수장을 맡은 양석조 검사장도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이다.
 
한 장관이 부패·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주요 검찰청에 윤 대통령 또는 자신과 손발을 맞췄던 ‘특수통’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면서는 반부패수사부 확대 전망에 이어 사실상 과거 검찰의 특수부 부활까지 점쳐지고 있다.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특수부가 있었으나 폐지 후 현재는 서울중앙·부산·대구·광주·제주지검 등 5개 검찰청에 반부패강력수사부(반부패부)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반부패부는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도 있다. 2019년 반부패부 축소도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일환으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대검과 일선 지검에 설치할 수 있는 부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국 5개 청에 운영 중인 반부패부 확대 여부는 윤 대통령 의중에 달렸다.
 
검찰로서는 오는 9월 검찰 수사권한 축소 법안(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경제범죄 수사에 최대한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휘관이 직접 인지수사를 지휘하는 형태의 특별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시절과 같이 메스로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야만 한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의견이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물론 이번에 전국 주요 일선지청 지휘관으로 임명된 검사장들 모두 대검 중수부나 서울·부산 등에서 특수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과거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 지휘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박영진 2차장검사 산하 공판5부가 담당하는 조 전 장관 사건을 고형곤 4차장검사 산하 반부패·강력수사부로 재배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반부패부 명칭이 과거 특수부로 환원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많다. 전 정부 검찰 개혁을 무위로 돌린다는 상징적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검찰이나 그를 지휘하는 윤 대통령·한 장관으로서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대신 현재로서는 법무부가 검토 중인 전국 전문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식으로 특별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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