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석열 '검찰 국가' 공약 즉각 철회해야"
"검찰이 주인인 나라 세우려는 야욕"
2022-02-16 18:12:39 2022-02-16 18:12:39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검찰 국가'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6일 민변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사법정책의 기조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공수처 개혁을 내걸었지만 실질은 검찰 국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심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에 예산편성권 부여 △검·경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권 부여 △경찰 송치 사건 직접 보완 수사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5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변은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검찰 파쇼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의 전횡과 남용을 막기 위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을 별도로 두는 대다수 국가에서 수사지휘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것도 1949년 이후 손에 꼽힐 만큼 예외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는 법무부, 정부, 나아가 국민으로부터까지 독립해 검찰이 주인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윤 후보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공수처는 애초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가진 적 조차 없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질 뿐"이라고 했다.
 
출범 초기의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인력을 확충하고 KICS 망을 구축·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실화 작업이지 공수처의 힘을 빼면서 정상화를 운운하는 게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민변은 "검찰의 독립성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아닌 제 식구 감싸기 방패로 이용해 왔고 수많은 역사적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를 검찰 공화국으로 퇴보케 하려는 지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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