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대통령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으면서 대선 후보들의 포퓰리즘성 금융 공약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사들이 작년 한 해 역대급 실적을 낸 데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후보들의 공약도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하는 모양새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년기본대출'을 대표적인 금융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청년기본대출은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공약 중 하나로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의 금액을 장기간 저금리로 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세대의 가처분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하지만 대출이 저신용 청년들에게 이뤄질 경우 부실화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권에서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후보야 그런 식으로 선심성 공약을 던질 수 있지만 은행들은 충당금도 쌓아야 하고 부담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대출이 부실화하면 정부에서 추심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될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작년 연 20%로 낮아진 법정최고금리도 연 11.3%~1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이미 국회에 발의한 상황이다.
이 공약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작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이미 한 차례 인하한 바 있는데 1년도 안 돼 추가로 내리면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더 낮아지면 대출 기준도 더 엄격해져 저신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금융사들이 막대한 예대마진으로 잇속 챙기기에 바쁘다는 비판이 많아지자 이를 정조준했다. 금융사들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필요시엔 가산금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담합요소를 점검하는 제도도 만들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역시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포퓰리즘성 공약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예대금리는 금융사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 정부의 개입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예대금리차는 이미 공개되고 있는 부분이라 금융사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거철만 되면 금융산업 규제는 단골 메뉴였다”면서 “후보들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대안에도 많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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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농협은행 상담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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