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31일 2022년도 신년사를 공개하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우선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론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판단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며 마련한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생태계 상생발전 계기를 확대·발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서비스 피해 구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물, 불법스팸,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서비스 피해상담 센터를 구축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실효성있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방송 미디어 시장을 위한 법안도 언급됐다. 한 위원장은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시장 규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5기 방통위 과제로 제시된 법안이다.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신년에는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어 방송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48년 만에 허용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 규제 완화의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시대에 재난방송 역할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2월 설치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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