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업무보고)"취약계층 직접일자리 50만개, 1월 조기 채용한다"
직접일자리 3조3000억 투입…총 106만개 창출
청년친화형 기업 170억 지원…일자리 도약 14만명
'3+3육아휴직제' 시행…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1월 중대재해법 시행…사각지대 사업장도 지원
2021-12-22 17:34:15 2021-12-22 17:34:15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의 일자리사업 예산인 31조원을 신속 집행하는 등 106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중 내년 1월 조기 채용인원은 50만명을 목표로 뒀다.
 
청년친화형 기업에는 170억원을 지원하고 3+3 휴직제 등 여성·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16만명의 신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훈련 과정도 강화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통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정부업무보고'를 보면 고용부는 내년 31조1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 피해가 여전한 분야의 고용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직접일자리 3조3000억원, 고용서비스 2조원, 직업훈련 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 7조8000억원, 창업지원 2조8000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06만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50만명은 1월 조기 채용한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중견 등 다양한 규모·업종까지 직무훈련·일경험을 확산하기 위해 청년친화형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신설(170억원)으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14만명)을 신설해 채용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범부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돌봄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한다. 3+3 육아휴직제로 부모 모두 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소득대체율은 50%에서 80%로 상향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3000명으로 확대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6000명) 등 주된 일자리 고용안정과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한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포인트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시 최대 3000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 고용보험 적용을 내년 1월부터 확대한다. 참여자가 조기 취업 시 50만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도 내년 상반기 중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 기회 확대와 취약 분야 맞춤형 지원 강화로 완전한 고용회복과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구축에 도 역량을 집중한다. 
 
범부처 협업으로 16만명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과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청년 디지털 민간 주도 훈련을 확산한다. 비전공 청년 2만9000명을 대상으로 K-디지털트레이닝을 진행하고, K-디지털 크레딧을 통해 신기술 훈련비용을 50만원 추가 지원한다.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 2만5000명을 지원하고, 노동전환 지원금을 2300명에게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현장 안착을 위해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자율점검표 보급, 컨설팅·재정지원(1조1000억원) 연계 등 기업 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도 및 우수사례 확산 지원한다. 법령 해설집·가이드라인 등 홍보, 업종별·지역별 설명회 개최 등 사업주·근로자 이해도 제고도 병행한다.
 
법 적용이 유예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기계·기구 교체, 위험요인 예방 등을 위한 재정지원, 무료 기술지원 등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직업병·급성중독 등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건강권 보호의 전기 마련한다. 직업성 암 통합 관리체계 신설, 뇌심혈관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과로사 방지, 지역거점병원 중심 상시 상황보고·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코로나19 상시적 방역체계 구축 및 방역정책(예방접종 독려 등)이 사업장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2일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정부업무보고'를 보면 고용부는 내년 31조1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 피해가 여전한 분야의 고용을 지원한다.  사진은 K-디지털트레이닝 간담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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