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재사망자 790명…목표 달성 '실패'
전년비 25명 줄었지만, 연간 목표달성은 '실패'
위험요소 신고제 도입 검토 등 보완 방안 마련
2021-12-15 16:59:31 2021-12-15 16:59:3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11월 말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수가 790명에 달해 정부 목표치인 700명대 초반을 훌쩍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사업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노동자의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보완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제13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에서 올해 11월 말까지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7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815명)보다 줄어든 수준이지만 정부 연간 목표치인 705명은 훌쩍 넘는 수준이다.
 
산재 승인 기준 공식통계상 산재 사망사고는 2017년~2018년 900명 중·후반대에서 2019년 85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882명으로 반등한 바 있다. 고용부는 하반기 사고 발생 추이 등에 비춰봤을 때 올해 말까지 산재 사망자수는 크게 줄어 연간 총 830~840명 내외로 발생할 것이라 전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는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 분위기 확산과 함께 현장 점검·감독, 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안전문화 캠페인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이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 예측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산재사망사고 감축 목표치(연간 705명) 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났다.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00명 가까이 발생하는 산재 사고 사망자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855명까지 감소한 산재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882명으로 27명 증가하자 정부는 올해 목표치를 당초 616명에서 705명으로 수정했는데 이 마저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산재 사고 감축 보완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자의 산재예방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노동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 도입을 검토·추진한다.
 
사고 발생이 많은 1억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재정지원을 집중 추진한다.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 노후하거나 위험한 공정 개선,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는 추가 추진 과제가 현장에 스며들어 가시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관리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제13차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에서 올해 11월 말까지 산재사고 사망자가 790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최근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여수 산업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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