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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먹는 것만큼은 차별 안돼"…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 공약
24번째 소확행 공약…"아동급식 사업 전면 개선, 급식 지원 단가 인상"
2021-12-12 13:05:04 2021-12-12 13:05:0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2일 "먹는 것만큼은 차별해선 안 된다"며 아동급식 사업의 전면 개선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일반식당을 비롯해 대형마트 푸드코트와 반찬가게, 정육점 등으로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대로 된 한 끼', 아동급식 사업을 전면 개선하겠다"며 2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12일 경북 영주시 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학교 등교일이 줄면서 학교 못가면 굶을 걱정을 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늘고 있다"며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급식카드를 제공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사용처를 일반음식점·편의점 등으로 제한해 아이들이 편의점 삼각김밥,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마다 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전국 지자체중 68%는 권장단가인 60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급식카드를 별도 제작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낙인을 찍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아이들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도록 경기도처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당당하게 식사하고 결제'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아동급식카드 사용처를 확대하겠다"며 "일반식당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푸드코트, 반찬가게, 정육점 부식 구입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게 급식카드 디자인을 일반체크카드와 통일하고 IC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하겠다"며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해 사는 곳에 따라 식사의 질이 차이 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국가가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먹는 것만큼은 차별해선 안 된다"며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제대로 된 한 끼' 먹는 당연한 권리를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재명 민주당 후보 페이스북 캡처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이재명 갤러리에 '이재명입니다. 외면받아온 게임 유저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유저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게임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안타깝게도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소개하며 "기존 위원회 업무에 집단분쟁조정과 직권조정결정 기능, 강제성이 있는 중재 기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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