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학 직원 수백명 보충 추진

재정결함보조금 수령 사립학교 294곳 대상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서 부족한 직원 수백명을 보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 정원배정기준 개선 TF 운영 결과 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정원 증원을 추진 중이다.

 

해당 보고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사학 294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학교운영비·인건비 등을 교육당국이 대신 부담해주는 보조금이다.

 

시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사학의 직원이 공립에 비해 부족하다고 파악했다. 이에 적정 인원을 제시해 공·사립 사이의 형평을 맞추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사학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사학 294곳의 정규직인 사무직원과 무기직인 교육공무직원은 공립학교에 비해 25.4%가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은 274명, 교육공무직은 408명이 부족 인원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TF 보고서 상에 나온 증가분은 사무직 2022년 108명, 2023년 84명, 2024년 96명이다. 교육공무직의 경우 2022년 197명, 2023년 213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직원은 공립학교와 동일 업무를 하는 동시에 재정결함보조금 같은 부가 업무, 법인 업무를 겸한다"며 "(예를 들어) 공립이 직원 5명이 필요할 때 사학은 6·7명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정원 증원에는 실제 인원 증가와 '서류상 인원' 증가가 섞여있다는 입장이다. 사학 중에는 교육공무직 등의 급여 재원이 인건비가 아닌 학교운영비라서 정원으로 잡히지 않는 학교들이 있다. 운영비 항목에서의 급여 지급을 인건비 항목으로 빼내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증원 규모 및 시교육청의 지원 액수 등은 올해 안에 도출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시교육청의 목표는 늦어도 2022년 3월 전에 증원 규모를 대략적으로 제시하고, 상반기 내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부족한 직원 수백명을 보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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